기금 고갈 시점 늦췄지만, 노후 소득 불평등은 여전
최근 단행된 국민연금 개혁이 기금 소진 시점을 수십 년 뒤로 연장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정작 노인 빈곤 문제와 노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역부족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 평균 월 수령액이 68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되면서, 실질적인 노후 생활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재정 안정화라는 단기 목표에는 기여했지만, 가입 기간이 짧거나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계층의 연금 수급액은 여전히 최저 생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비정규직, 자영업자, 경력 단절 여성 등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은 수십 년 후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시급"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단일 체계에 의존하는 현행 노후보장 구조의 한계를 직시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아우르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 복지국가들이 공적연금에 더해 기업연금, 사적연금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노후 소득 대체율을 높여온 것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공적연금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수익률 관리 부실과 중도 인출 허용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노후 재원으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상태다. 개인연금 역시 가입률이 낮고 세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소득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이 세 가지 연금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려면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수준…제도 개혁 넘어 패러다임 전환 필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위치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당수가 연금 외 별도의 소득원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국민연금 수급액만으로는 기초 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초연금과의 연계 방식 역시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여서,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역설적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을 시작으로 노후 소득보장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히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노동시장 구조, 고용 형태 다양화,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 등 사회 전반의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 노후의 실질적 안정을 위한 더 근본적인 논의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을 다는 전문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