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고갈 시점 연장에는 성공했지만 근본 해법엔 미흡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이 기금 고갈 시점을 일정 기간 늦추는 효과를 거뒀지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목되는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와 노후 소득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 단일 공적 연금 체계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로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으며, 노후 소득의 격차는 세대 간 불평등 문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연금이라는 단일 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 개인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자산을 축적하는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서둘러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층 연금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대안은 퇴직연금 수령의 의무화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상당수의 근로자,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절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한 뒤 노후 자산으로 적립하지 않고 즉시 소비하는 관행도 노후 빈곤을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의 연금 방식 수령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세제 혜택과 연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퇴직연금 체계 밖에 놓인 계층을 위한 별도의 보완 장치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기업 책임 강화와 정부 지원 병행 필요
기업의 역할 강화도 빠질 수 없는 논의다.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 이해력 교육을 통해 일반 시민들이 노후 자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 골든타임…제도 개혁 지연은 곧 위기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다층 연금 체계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으로 벌어들인 시간은 제한적이며, 이 기간 내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아우르는 촘촘한 노후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향후 노인 빈곤 문제는 사회 전반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이번 연금 개혁은 끝이 아닌 시작이며, 국민연금 단일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층적 제도 개혁이 곧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노후 빈곤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