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긴급 소집…대내외 불확실성 고조
정부의 경제 수장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긴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국내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통화정책 방향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금리 상승 압력…취약차주 부채 리스크 부각
경제당국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시중금리 역시 동반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취약차주, 즉 저소득·다중채무 가구를 중심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부채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한계 차주들의 부실 위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경우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가동 검토
이에 정부는 취약차주를 위한 이자 부담 완화 프로그램과 채무 조정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취약계층이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지 않도록 정책적 안전망을 촘촘히 갖추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서민금융 지원 제도의 확충 방향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저금리 대환 대출 상품 확대 등 구체적인 실행 카드를 검토할 방침이다.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 한국 경제의 시험대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명분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 진입을 시사하는 신호를 잇따라 내보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글로벌 통화정책의 전환은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출 압력을 높이는 동시에 원화 가치 하락과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제당국은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24시간 가동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선제적 대응 방침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속도와 규모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