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 협력 강화 선언
국민연금공단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및 연금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협력을 본격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공단은 4일 전북 전주시 공단본부에서 김성주 이사장과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이 직접 만나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연금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 기관이 단순한 업무 협조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의 노후 소득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공동 의지를 확인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복합적 과제, 연금제도로 해법 모색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연금제도와 연계해 해결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저고위가 추진 중인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서비스 확충, 주거 안정 정책 등을 국민연금 제도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과 연계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양 기관은 현재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소득 공백이란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별다른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로 꼽혀 왔다.
초고령사회 진입 임박, 제도 정비 시급성 부각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를 넘어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저고위의 이번 협력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인 빈곤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양 기관은 향후 공동 연구 및 정책 과제 발굴에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성주 이사장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역량 집중"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초고령사회 대응은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저고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 역시 "연금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핵심 축"이라며 "두 기관이 손을 맞잡고 국민이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의 노후 소득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두 기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