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후 재정 위기가 사회 문제로 부상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본격 진입하면서 중고령층의 자산 관리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노후 설계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60세 전후로 직장을 떠난 뒤에도 평균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상당수 은퇴 가구가 매달 생활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험연구원 변혜원·이재연 연구팀이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약 3분의 1이 현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길어진 노후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현실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다.
돌봄 비용·건강 악화 이후 자산관리 준비 미흡
문제는 단순히 현재의 생활비 부족에만 그치지 않는다. 연구팀은 노인 돌봄 비용, 건강 악화 이후의 자산 관리, 상속 및 장례 준비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성 질환 발병 이후 의료비와 요양 비용은 급격히 불어나는 반면, 이에 대비한 금융상품 가입률이나 장기 재무계획 수립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배우자 사망이나 인지 능력 저하 이후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준비는 대부분의 고령 가구에서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분석됐다.
"30년 노후, 설계 없이는 버틸 수 없다"
전문가들은 현재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과거에는 은퇴 이후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대비하면 충분했지만, 평균 수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제는 30년 이상의 노후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대체율이 낮고, 수급 시기와 실제 은퇴 시점 사이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개인 차원의 추가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주택연금 활용 등 다층적 노후 소득원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제도적 지원 체계 강화 필요성 대두
연구팀은 이러한 상황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령자를 위한 금융 교육 기회 확대, 노후 재무 설계 전문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치매 등 인지 저하 상황에서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신탁 제도의 활성화 등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고령사회의 문은 이미 열렸다. 수십 년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개인의 조기 준비와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맞물려야만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